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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국감] 소보원 ‘리니지’ 결정, ‘게임 건전화에 역행하는 처사’

작성 : 2009.10.16 20:25 신고 | 제보하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내린 리니지1,2의 자동사냥 사용자와 관련된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한 게임업계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지난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 분쟁 조종과 관련하여 자동사냥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총1707개의 계정 중 753개 계정의 이용제한을 해제하고 이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게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게등위는 단속하고~ 소비자원은 구제하고~”, “갈팡질팡 행정기관 탓 이용자만 울상”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게임문화 건전화 정책을 역행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130건에 달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차단 현황과 상임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현재 진행중인 게임업계와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게등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inis@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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